정은경 장관 “2027학년도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민주적 합의로 결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번 의사 정원 증원 때는 과학적 근거나 민주적인 절차의 부족이 지적됐다”며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갖춘 위원회를 통해 수급 추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양성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실행할 제도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10일 ‘2027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 브리핑에서 “이번 의대 증원의 가장 큰 의미는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기존 의대에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의료·공공의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으로 참여해 오랜 기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수급 추계 결과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원회는 약 12차례 회의와 4차례 소위원회를 진행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주셨다”며 “의료계도 공식적인 추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의 이후 이행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시행,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원 조정만으로는 필수·공공 의료 개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평가와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의료계의 공식적인 평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발표된 안에 대해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대해선 “지금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