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초고령사회, 신산업 기회로 인식해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심포지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초고령사회라는 도전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경제연구원과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오늘 논의될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 나가야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산업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수급 불균형과 화장시설 부족 문제, 바이오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방안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시설 공급이 제약되고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대형 병원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지역사회가 필수적인 장례 시설도 함께 수용함으로써, 필수 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한해 국가가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장치 아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바이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