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독과점 고착화…대규모기업집단 비중 ‘51.2%’

공정위,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2021년 대비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각 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이며 이들 산업의 CR3 가중평균은 93.9%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회 연속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달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은 전체 광·제조업 평균보다 CR3는 2배, HHI는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또 이외 산업들에 비해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출하액은 이외 산업들에 비해 12배 이상 총 출하액 및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CR3는 지속해서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HHI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 상위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해당 기업 간 점유율 격차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광업·제조업의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이후 거의 10년 만에 다시 50%를 넘은 이후 2023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에 진출하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 상위 3개사에 해당하는 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에 비해 집중도는 약 2배, 출하액 규모는 약 10배 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상위 3개사로 진출된 산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집중도도 높고 출하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