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편의점·주유소 등 월 5만원 제한…주 3일 거주 대학생도 지급

거주지 읍·면 생활권 사용 원칙 적용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 읍 주민은 3개월

이달 말 10개 군 월 15만원 첫 지급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 통보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농어촌기본소득은 거주지 읍·면 생활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주유소·하나로마트에서는 월 5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 지급 대상 역시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타 지역 대학생과 외지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방정부는 신청자 자격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매월 말 지급한다.

면 중심 소비 유도…편의점·주유소·하나로마트는 합산 5만원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8개 도 10개 군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2026년 국비 예산은 2340억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기본소득 사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 또는 면 지역으로 제한된다. 다만 읍·면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여러 개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거나, 읍과 면을 통합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주민은 3개월로 달리 적용된다.

업종별 사용 제한도 뒀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소비가 특정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편의점과 주유소, 하나로마트는 합산 5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하나로마트는 면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상생활동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5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대학생·외지 근무자도 포함…주 3일 실거주 기준 적용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돼야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수당과의 관계 역시 지방정부 판단에 맡겼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농민수당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지급 수준이 상향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실거주 여부는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통해 최종 판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와 함께 2년간 지급이 정지되며, 거짓 수급액의 5배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며 “사용처와 지급 대상을 제한한 것도 지역 내 소비 순환을 만들고 단기 전입이나 특정 업종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책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향후 제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