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 예비 검토 체계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입법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의 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 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미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극복을 골자로 하는 올해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 전략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향후 5년간 2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도 5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 수주 분야에는 100조원을 지원하며,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특화 금융 등으로 150조원을 투입하는 등 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