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오늘 '최종 결론'…의료계 대응 주목

정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발표

의협 반발 계속…보정심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2027~2031학년도 5개년의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오늘 확정한다. 의료계는 졸속 증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날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등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지난 제6차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이를 5년간 균등 분배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약 732~840명 수준이 된다.

정부는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되, 늘어나는 정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가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고, 시간에 쫓긴 졸속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와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