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2026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 원년”

검사·제재 전반 손질…민원·분쟁 처리에 AI 접목

불완전판매·민생금융범죄 강력 대응 방침 재확인

디지털·AI·가상자산 리스크 선제 감독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감독체계 전반의 쇄신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감독체계 전반의 쇄신을 예고했다.

이찬진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검사·제재 관행을 손질하고, 가계부채·부동산 PF·환율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IT 보안, 금융 AI 윤리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책임 있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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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 업무과제 수립 시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부 쇄신과 관련해서는 검사·제재 프로세스 전반을 손질한다.

그는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제재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공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 원장은 “사후 수습 중심이 아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하겠다”며 “소비자경보를 신속 발령하여 피해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거시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호금융 연체율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 PF 부실 감축,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을 통해 위기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래 분야에서는 책임 있는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원장은 “금융권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인 FIRST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AI 도입,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맺음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해 나가겠다”며 “민생금융범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