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제안 범위 넓히고 참여단 2배 확대

기획예산처 CI. ⓒ데일리안DB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신규 사업 제안에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지출효율화와 자유 제안까지 넓히고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규모도 2배로 늘린다.

2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올해를 참여예산 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예산 편성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편성, 집행, 중기계획 수립, 평가 전 과정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이후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민 제안 대상 확대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 가운데 예산 낭비 요소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출효율화 사업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나라 살림 전반에 대한 자유 제안도 상시 접수한다.

정부는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국민에게 최대 600만원의 포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한다.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늘린다. 기존 성별, 연령, 지역별 샘플링 방식에 더해 전국민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한다. 청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참여도 확대한다.

온라인 참여 환경도 개선한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5개년 사업 설명 자료를 추가해 국민이 참여예산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참여예산 제도를 중앙과 지방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통합한다. 합동 설명회와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

홍보 방식 역시 홈페이지 중심에서 벗어난다.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재정 운용의 감시자이자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열린 재정 구조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