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국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 알릴 것”…美 관세 압박 정면 돌파

구윤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도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미국 측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를 돌파하고 증시 호조와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개선 흐름을 민생 회복의 불길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한 민생 안정 대책도 구체화했다.

구 부총리는 “사과와 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t을 공급하고 910억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명절 신규 자금 39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당부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 결국 굶어 죽는다”며 “과거 반도체와 CDMA의 신화를 썼던 우리의 압도적인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 바로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혁신의 엔진에 불을 붙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