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핫라인? 관세는 몰랐다…'당권주자' 김민석 방미 '도마' [정국 기상대] 등 [1/28(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핫라인? 관세는 몰랐다…'당권주자' 김민석 방미 '도마' [정국 기상대]

김민석 청와대 국무총리가 한미 간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내세우며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가 나오며 외교 성과는 무색해졌다.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대통령을 만났음에도 관세 재인상에 대한 어떠한 사전 언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질적 외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화자찬 외교'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를 사실상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민석 총리는 27일 오전 국무회의 직전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1985년 이후 41년 만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고 자찬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즉석에서 자기 직통 번호를 알려줬고, 안보 보좌관의 전화번호도 적어서 줬다"며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김 총리의 무용담은 오래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목재 등 품목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방미 성과를 홍보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관세 재인상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언질을 받지도, 사전 기류를 감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미 관련 발언 기회를 스스로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사회를 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총리께서 방미 성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요"라고 하자, 김 총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발언을 고사했다. 새벽 사이 터진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외교 성과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미국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이게 핫라인의 결과냐"라며 "미국까지 가서 구축한 핫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 받느냐"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이번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온 것이냐"며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선 당권을 겨냥한 김 총리의 행보가 외교 실패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체급을 키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관세 관련 민감한 기류를 섬세하게 읽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앞서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체급 키우기용 외교'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김 총리는 최근 전국을 돌며 'K-국정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강원 춘천·경기 수원·경남 사천·전북 전주 등을 순회했고, 이날은 충남 천안과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해찬 전 총리 별세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해엔 광주 침수 피해 현장 시찰,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등으로 호남 지역을 수차례 찾았다. 호남은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된 지역으로, 당권주자들이 공을 들이는 핵심 기반이다.

총리실은 트럼프 관세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를 거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구윤철 부총리는 (관세 인상 배경 등) 내용을 모르니 현안질의를 해도 답할 게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 역량 총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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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준동의론' 옳았나…對정부·여당 총공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국회 비준 절차 착수와 함께 사태 파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새벽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 '법안 발의' 후 관세 인하(25%→15%)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비준 동의'. 즉,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는 헌법상 절차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주장했지만 여권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수준의 합의라며 해당 과정이 지연됐던 것이다.

미국은 11월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했지만, 후속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그 결과가 이번 관세 인상 사태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비준 동의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비준을 우회해 정부에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꼼수 법안'만 발의하고 실질적 논의는 외면했다"며 '밀실 외교'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국회 비준 절차 착수와 함께 사태 파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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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서 눈물…최고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향을 올린 뒤 두 무릎을 꿇고 묵념하며 고인을 추모했으며, 이어 유가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함께 묵념하던 김 여사는 눈물을 터뜨리며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헌화 이후 영정 사진 우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빈소에서 40분간 머물다가 6시 45분경 이석했다.

이날 추서한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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