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의대 증원 논의, 尹정부와 다른 건 회의 과정 기록 뿐"

“전 정부 2000명 증원 여파 지속…현 정부 대책 마련 없어”

“3조원 규모 예산 삭감…의학교육 정상화 우선돼야”

김택우 의협 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논의 상황에 대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과 교수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세미나 인사말에서 “전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습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몸살을 겪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6000명의 24·25학번 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휴학이나 군입대를 앞둔 약 1500명은 2027학년도 증원 인원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2000명 증원처럼, 정해진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모습은 전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달라진 게 있다면 회의 과정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와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미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24·25학번 더블링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고,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공유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약속됐던 3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은 사실상 대부분 삭감된 상황”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의사 수를 늘린 뒤 교육과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의 실태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담당자만 만나 인프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한 조사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수 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의 문제”라며 “오늘 보정심 5차 회의에서도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리한 정원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