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망·재생에너지 현안…현장대응단 첫 점검회의

8개 환경청 협의체 구축 점검, 갈등 대응 강화 논의

송전선로·변전소 99개 사업 관리, 인허가 병목 해소 추진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점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의 첫 공식 점검 회의다.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 구축 현황과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 전담반(TF) 팀장과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전력망정책과,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 등 관계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한다.

기후부는 지방(유역)환경청 전담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권역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 원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사업 99개와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권역별 전담반에서 사업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기간망 사업은 송전선로 70개와 변전소 29개로 구성된다.

현장대응단은 이번 점검 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기후에너지 현안 사업 병목 해소에 착수한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전력 계통포화와 권역별 입지 발굴과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연 등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지방(유역)환경청 전담반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기후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점검과 갈등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기후에너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