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안 확정…상위 5개사 65% 부담

매입채권 보유사 우선 분담…나머지는 협회비 기준

삼성·교보·한화·신한·농협 등 ‘빅5’ 비중 65%

손보업계 분담안은 이견 속 논의 중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금융위원회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산정 기준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 출범과 함께 정부 재정 4000억원과 민간 기여금 44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기여금은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으로 분담된다.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이 이미 분담 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이번에 분담 방식에 합의했다.

생보업계는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해당 매입가액을 우선 분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 기준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으로 출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취지를 고려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상위 5개사의 분담 비중은 65.4% 수준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도 현재 회사별 분담 기준을 논의 중이다.

SGI서울보증이 손보업계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어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20개 은행이 총 3600억원 규모 출연금에 참여했으며, 여신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업권별·회사별 분담 비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대상 채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이며, 지원 대상 채무자는 약 60만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