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낙마에 수장 공백 길어진 기획처…재정 조정력 약화 우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각 부처 정책과 예산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부처에서 장관 부재가 지속되자 재정 정책 전반의 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처는 국가 예산 편성,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재정 지출 구조조정, 국정과제 재원 배분을 담당하는 정부의 핵심 컨트롤타워다.

각 부처 정책이 실제 예산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최종 조정 역할을 맡고 있어 장관의 판단과 조정력이 특히 중요한 부처로 꼽힌다. 지출 구조조정과 국정과제의 재원 확보 등은 정치적 판단과 조율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예산 편성과 재정 개혁 과제 추진에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조개혁 과제나 대규모 재정 사업은 정치적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장관 부재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기획처는 장관 공백 상황에서도 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전날 전 직원이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민생 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새해 업무개시일에 확대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2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내부 점검과 조율을 통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관가 안에서는 장관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메시지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예산과 재정 운용은 정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한 인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무원 인사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이혜훈 후보자 문제를 놓고는 잣대가 다르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돌았다. 솔직히 오래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였다”며 “직무대행 체제라 해도 기본적인 재정 관리와 예산 집행은 돌아가는 만큼 당장 큰 혼선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재정 조정이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