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다음 똘똘한 한 채?”…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제 손보나

李 “세금, 후순위 카드지만…다주택자, 집 내놓는 방법도 찾겠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시사, 장특공제·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무게

똘똘한 한 채도 수술대 올리나…“1주택자 조세 저항 거셀 것”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카드로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지만 하반기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 카드를 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 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추가 공급 대책과 6·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시기적으로 더 적절한 상황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개편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집값이)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주택공급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투기형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짚으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지적한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일정 비율 공제해 주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이라면 최대 80%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단 설명이다.

또 당장 오는 5월 9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똘똘한 한 채도 수술대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여겨졌으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서울 등 상급지에 위치한 고가 주택에 수요가 이동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됐고 그 결과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가의 1주택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재차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시중에 보유세가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50억원이 넘는 곳만 하자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해온 분위기 속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금까지 손댄다면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을 손봤을 때 효과가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매물을 풀거나 사들이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에도 과도하게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으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급 등으로 풀어갈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