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 반대…끝까지 바로잡을 것"

대한의사협회, 제47차 정례브리핑

“정부 의대정원 논의 유감…미래 환경 반영해야”

의협 한특위, 한의협 고소 진행…“소속 위원 명예 훼손”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추계 모델에 대해서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현재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이를 중대한 모욕 행위로 판단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발언은 특정 단체를 범죄 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표현”이라며 “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상대 단체를 비하하고 낙인찍는 방식의 공격은 공적 논의의 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