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만으론 한계” …연금·건보·아동수당 구조 재편

기획예산처 CI. ⓒ데일리안DB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손질하며 연금, 사회보험,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 재정을 전반적으로 재편한다. 단기적인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정구조 혁신 TF는 제2차 점검회의를 열고 작업반별 과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유사 사례 공유, 부정수급 방지 교육 합동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은 사업장 점검 강화, 관계기관 정보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산재보험은 신청 패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 탐지 기능 강화, 심사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 활용, 현지조사 확대, 자율점검 확대를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병행한다. 외래 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 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질병 예방과 중증화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도 손질 대상이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병렬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를 재구조화해 지원 기준과 방식의 일관성을 높인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체계적으로 환류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도로·철도, 문화·관광, 정보화 등 사업 유형별 특수성과 지역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도록 평가 항목과 체계를 손질한다. 민간투자는 대상 시설 다양화, 비용·리스크 완화, 추진 절차 가속화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국고혁신반은 국유재산과 국세외수입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감정가 미만 매각 원칙적 금지, 체납 실태 확인을 통한 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