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5457억원 투입…품질·신뢰성 강화

운영사·제조사 분리 평가 컨소시엄 방식 도입

최소 성능기준 연계 미달 제품 지원 제외 중속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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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 인프라 예산은 5457억 원으로 급속, 중속, 완속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기후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4450기, 중속충전기 2000기, 완속충전기 6만5000기 등 총 7만1450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급속은 총 3832억 원 규모로 직접 660기와 민간보조 3790기를 지원한다. 중속은 300억 원, 완속은 1325억 원 규모로 신규 5만기와 교체 1만5000기를 포함한다.

이번 사업은 충전기 보급을 이어가면서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운영사 중심으로 경영상태,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운영 역량 위주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하고 운영사와 제조사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기후부는 제조사를 기술개발 노력 등 품질과 역량 중심으로 평가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성능기준도 신설하고 강화한다. 올해부터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원 수준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 출력 유지 등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유도해 고장과 출력 저하로 인한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출력 구간도 재정비한다. 그동안 급속과 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30~50kW 구간을 ‘중속’으로 신설해 분리한다. 기후부는 대형매장과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고 충전 대기시간과 이용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 확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설치 이후 고장과 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