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실련, '휴먼 아티스트리 캠페인' 국내 유일 참여…"AI 기술 확산 속 실연자 권리 지킬 것"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국내 단체 중 유일하게 '휴먼 아티스트리 캠페인'(Human Artistry Campaign)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휴먼 아티스트리 캠페인'은 2023년 미국의 대표 음악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서 그래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에 의해 출범한 연합 캠페인이다. AI 기술이 인간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고 예술가들의 표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현재 음악·시청각 예술·출판 등 약 190여 개 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AI 단독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제한, 인간 창작자의 권리 우선 원칙 확립, 딥페이크에 의한 권리 침해 방지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엘비스법'(ELVIS Act)이 제정돼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음성·이미지를 보호하는 주 차원의 최초 입법 사례로 주목받았다. 당시 해당 법안에는 스칼렛 요한슨, 케이트 블란쳇, 벤 스틸러, 신디 로퍼 등 세계적인 예술가 400여 명이 지지 성명을 보내며 AI에 의한 창작자 권리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음실련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또한 이번 캠페인 참여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 알앤디(R&D) 과제를 통해 기술적 실현도 병행 중이다. 무단 딥페이크 실연물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 개발과 실연자의 권리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민 음실련 전무는 "AI를 배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활용 범위와 권리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AI는 어디까지나 아티스트를 돕는 도구일 뿐 창작과 실연의 대가를 받을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 창작과 실연이 데이터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권리로 인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