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발행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초 당론 발의"

20일 디지털자산TF 비공개회의

"정부안 지연에 TF안 우선 정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0일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산업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달 초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통합안 우선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논의했다. TF는 오는 27일 회의를 재개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5개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11월부터 정부에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제출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TF 차원에서 더는 정부 법안을 기다리지 않고 의원 안 중심으로 TF 차원의 안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법안을 만들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하려고 한다'며 "당의 입장을 정리한 이후 정부와 고위당정을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월에 법안소위를 열어도 몇 번에 걸쳐 끝날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TF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가능한 통합법을 이뤄서 가상자산 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다"면서도 "통합 입법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가상자산 유형이 있어서 쟁점도 너무 많아서 별도로 스테이블코인만 앞서 나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국회 간 이견으로 협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