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의존 경제안보품목 수급 점검…中 수출통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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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당장은 특이 동향이 없다는 판단이지만 통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 품목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수급과 관련해 눈에 띄는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본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방안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최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