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범정부 공조 가동…환치기·자금세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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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을 묶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경을 넘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외환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단일 기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와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불법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거래를 비롯해 수출입 가격 조작과 허위 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도 집중 점검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외환 거래 정보, 금융 분석 역량을 공유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정보 연계를 통해 지능화된 외환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응반 운영을 계기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환시장 안정과 경제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