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尹 내란재판, 가볍고 경박…사법불신 가중"

내란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지귀연 재판부 중형선고 불가피"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지귀연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규근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지하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저히 '내란 재판'이라는 무거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재판에 대한 재판 진행 방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가볍고 경박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 불신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재판에 임했던 태도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차 의원은 "나도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엔 자신들의 공명을 위해 재판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내가 만약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잘못은 했지만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피고인에게 권유를 했을 것 같다"며 "그렇다면 어쩌면 사형 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구형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합세해서 더 뻔뻔한 더 황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형 구형을 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될텐데 아마 법원 내에서도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비판·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마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이후에는 지귀연 재판부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그렇게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