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산업 발전 저해 우려"

13일 입장문 발표…"책임경영 약화·글로벌 경쟁력 상실·투자 위축 초래"

닥사 로고 ⓒ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13일 표명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닥사는 특히 글로벌 경쟁력 상실과 이용자 보호 약화를 우려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경고했다. 닥사는 "성장 중인 민간기업의 소유구조 제한은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닥사는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아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