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속 기술 이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D:로그인]

4대 도전기술에 1조2000억원 집중 투자

AI로 소재 개발 기간 절반 단축

'소부장 정책보험'으로 내수 판로 개척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로 기술보호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산업통상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연구개발(R&D) 전면에 도입해 신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슈퍼 을(乙)'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인프라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4대 도전기술에 1조2000억원 투입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은 R&D 체질 개선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지도'를 새롭게 작성한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국산화 기술에서 탈피해 기술 혁신성, 시장 유망성, 글로벌 특허 현황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4대 혁신 도전기술'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주요 분야는 ▲첨단제품 시장 선점형 ▲범용제품 시장 전환형 ▲탄소중립 규제 대응형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도출된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즉각 반영하고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지난해 1조1780억원에서 올해 1조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원천기술은 대학·연구소 주관으로 응용·상용화는 기업 주관으로 교차 운영하는 '패키지형 통합 R&D' 방식을 도입해 연구 효율을 극대화한다.

소부장 핵심전략지도.ⓒ산업통상부

AI가 소재 찾고 로봇이 실험…개발 속도 '2배' 가속

정부는 AI를 R&D 전면에 배치했다. 소재 데이터 확보부터 공정 설계까지 AI를 전면 적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연구소가 구축한 AI 모델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등 기업 집적지에 'AI 소재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해 10대 핵심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한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가설 설정부터 실험 실행, 데이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자율 실험실(Autonomous Lab)'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실험실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찾아내는 '5대 한계 돌파형 AI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계획이다.

'슈퍼 을' 프로젝트…7년간 200억원 이상 파격 지원

정부는 소부장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도 확립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1조1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딥테크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글로벌 선도 기업을 목표로 하는 '슈퍼 을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은 7년 이상의 장기 R&D 지원과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게 된다. 시장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이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밀착 관리한다.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갖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돕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 첨단 소부장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금리를 최대 1.3%포인트(p) 우대하고 지방투자촉진 설비보조금을 2%p 우대 지원한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소부장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산업통상부

'정책보험' 도입으로 국산화 리스크 분산…내수 판로 개척

국내 수요기업들이 국산 소부장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2026년 중 '소부장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국산 소부장 제품을 생산라인에 적용했다가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민간 보험사와 무역보험공사 등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AI 컴퓨팅 센터,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5대 분야 공공 투자를 강화한다. 국산 소부장 제품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초기 시장 창출을 돕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활용한다. 국내 수요기업이 핵심 기술은 한국(마더팩토리)에 두고 생산은 해외(차일드 팩토리)에서 하는 추세에 맞춰 공급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GP(Global Partnering) 특화 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나 가전업체와의 1대1 매칭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10개 추가 지정…공급망 안정에 '총력'

지역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 특화단지 내에는 입주기업 전용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사무소를 개설해 공공연구소의 특허 이전과 시제품 제작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광물 비축계획'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100일 수준인 비축 목표를 최대 1년분으로 상향하고 조달청 비축기지를 산단 연계형 대형 기지로 개편한다.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도입할 경우 수입 단가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기술 탈취 무관용 원칙…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상생 협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기술 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하거나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2조4310억원까지 확대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