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파이낸셜 ‘고금리·갑질’ 검사 전환…쿠팡페이도 점검서 검사 수순 밟나

현장점검 한 달 만에 공식 검사 전환…판매자 성장대출 금리·상환 구조 들여다봐

정산금 담보 잡고도 연 18.9% 적용 논란…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쟁점

개인정보 유출 점검 중 쿠팡페이, 자료 제출 지연에 검사 전환 가능성 부상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 착수를 통보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초 현장점검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에 정식 검사로 전환한 것이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 금융사인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과 관련해 공식 검사에 착수한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현장점검을 받고 있는 쿠팡페이 역시 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검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 착수를 통보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초 현장점검에 착수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점검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검사 절차로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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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쿠팡파이낸셜이 판매 중인 ‘판매자 성장 대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상품은 쿠팡 입점 판매자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는 최고 연 18.9%까지 적용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이자율 산정 방식과 대출 실행·상환 조건 전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매자 정산금 채권을 사실상 상환 재원으로 묶어두는 구조를 취하면서도, 금리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수준으로 책정된 점이 쟁점이다.

매출액의 최대 20%를 자동 상환 비율로 설정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쿠팡 및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한 방식이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결제 대금 정산 주기가 경쟁 플랫폼 대비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검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다른 유통 플랫폼은 빠르면 익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구조”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쿠팡페이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 점검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점검 결과에 따라 조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결제정보가 본사로 공유됐는지 여부 ▲공유 과정에서의 암호화·보관 적정성 ▲2020년 분사 이전 본사에 남아 있던 정보가 이번 유출과 연관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쿠팡파이낸셜 사안이 점검 단계에서 곧바로 검사로 넘어간 점을 두고, 금감원이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제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상 검사는 위법성 판단과 후속 조치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