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 경고 "장애인 정책 폄훼는 무책임한 선동…지방선거에 이용 말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감담회서 오세훈 시장 정책 비판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집중해 와"

"사실 관계 왜곡해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 갈라치기하는 나쁜 정치 즉각 멈춰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 시위현장을 찾아 지하철역 시위 잠정중단을 합의하며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대화 자리를 제안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9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오 시장을 비판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리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그간 추진한 장애인 정책들을 언급했다.

먼저 "1역사 1동선 완비는 서울시의 끈질긴 노력이며 코레일 구간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전장연에서 제시한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에 불과하다. 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은 1역사 1동선이 완료되자 이제는 과거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며 민주당과 앞장서 서울시의 1역사 1동선의 완성을 고의로 폄훼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18년간 17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공사를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권리중심일자리 400명 해고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며 "2026년에도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문화 예술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80개의 특화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예산도 62억원으로 권리 중심 일자리(58억원)보다 4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인 교통약자법상 법정 대수(537대)의 152%에 달하는 총 81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운전원 배정 비율을 기존 1.2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등 운영 효율화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3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입하는 '20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가 그 일환"이라며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수 년 간 고통받아온 수많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쳐왔으며 오히려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왜곡해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춰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