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보험범죄 분석·공동연구로 대응체계 강화

적발금액 1조1500억원…전문화·대형화 대응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에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대응체계에 대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하여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정례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