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작업 개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개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작업 개시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협업 추진 예정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 출범사를 하고 있다.ⓒ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가발전전략 수립작업을 개시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개최한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관계, 양안갈등 등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구조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상의 사건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 내수 시장, 자원 상황, 기후와 지형 등을 상수로 보며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진단했다.

이 밖에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혁신성장반 분과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세대를 꿰뚫는 화두를 던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고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의 제안을 검토·보완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일 출범한 기획처는 초혁신 경제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인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완화 등이다.

기획처는 이를 달성하면서 미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룰 계획이다.

중장기 시계로 ▲중장기전략 목표 수립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목표 달성 위한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목표와 과제들을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협업해 나가고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