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적 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토대 구축하는 일…최대한 제도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 모두발언

4.5% 청년대출 등 생계자금 대출 세부안 1분기 발표

연체채권 추심업 허가제 검토, 개선안 상반기 중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금융소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한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제도권 접근성 제약은 여전하다"며 "저신용 차주는 대출을 받기조차 어렵고, 정책서민금융 역시 재원이 한정적이고 금리가 높아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새도약기금과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실시해 장기 연체채무 부담을 완화했다"며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장기 연체 누적, 고강도 추심, 불법사금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금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문제는 "정상적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근로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생산가능 인력의 이탈을 유발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경제주체 모두에게 원활히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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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추진 방향과 관련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해소와 접근성 제고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및 과잉 추심 관행 근절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을 제시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이어 1분기 중에는 4.5% 청년 전용 대출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생계자금 대출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규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비중 확대도 추진해 3년 뒤 민간 자금 공급을 50%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그는 "포용금융에 적극 나선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유인구조를 만들고,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과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할 것"이라며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불법추심 즉시 중단 및 대포통장 차단 대책을 언급하며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시혜적 정책이나 비용이 아니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법·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