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투자, 시장 진출 기회…대규모 전략적 경협지원 강화 [2026 경제전략]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조선·원전' 신시장 개척

국가별 특화 진출전략 수립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선과 원전 역량강화와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신설…'조선·원전' 수출 지렛대로 활용

정부는 대미 투자를 미국시장 진출과 협력, 산업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전용 기금을 신설하고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지원에 나선다.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수요를 겨냥해 2030년까지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 내'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구축 하는 등 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원전 분야에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한미 기업 간 공급망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중소·중견기업 환류 체계 구축

정부는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존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해 산업생태계로 환류한다는 방침이다.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과 대규모 전략적 경협 프로젝트 설계-제안-시행 전주기를 지원한다.

국가별 특화 진출전략도 수립한다. 북미·유럽은 인공지능(AI)·첨단기술, 북미·유럽·중동은 방산·원전, 아프리카·중동·아시아는 인프라, 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는 핵심광물 등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해외진출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아·태 지역 진출을 위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상반기중 출범할 예정이다.

CPTPP 가입 가능성 모색과 멕시코 FTA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핵심광물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 제품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과 재정여건, 체리피킹 방지방안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원다변화, 특별투자한도(1000억원) 신설 등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비축을 현재 100~180일분에서 최대 1년분까지 늘리는 등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조달청 비축기지를 산단 연계 대형 비축기지로 개편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 지원 규모를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상을 24광종에서 38광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