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대행’까지…LH 수장 공백 장기화, 주택공급 차질 우려

신임 사장 인선 지연 속 이상욱 부사장 ‘사의’ 표명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으로 ‘대대행’ 체제 전환

추가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정책 실행력 약화 불가피

ⓒ데일리안DB

수도권 주택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한준 전 사장에 이어 사장 직무 대행을 수행 중이던 이상욱 부사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재차 정부 정책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LH 등에 따르면 이상욱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공식적인 배경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신임 사장 인선 과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후문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3일 관련 절차에 따라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하지만 공운위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추천 후보자 3명 모두 LH 전·현직 인사로 모두 내부 출신이란 점에서 정부가 이를 반려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부 출신이 수장으로 오르면 조직개편 및 정부 정책 수행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점에서 사실상 외부 인사를 기용하란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욱 부사장에게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 사람 중에서 사장을 뽑기로 한 거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는 추천안 철회 및 신임 사장 재공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공모가 이뤄지면 이달 중 예고된 추가 공급대책 이후에도 한동안 LH 수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상욱 부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LH는 시장에서 우려하던 ‘대행의 대행’, 즉 ‘대대행’ 체제로 당분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직제상 대행의 대행으로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맡게 된다.

업계에선 정부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LH와 도심지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본부장을 맡은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 공급총괄·매입공급·공공택지·도심권공급·공공주택 등 5개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부사장이 물러나면 대대행인 조 본부장이 바통을 넘겨 받게 된다.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조 본부장이 그 자리를 이어가더라도 특별대책본부의 제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쯤 LH 신임 사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장 공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리더십 공백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주택공급은 LH가 전부 도맡아서 해야 할 정도로 역할이 막중한 기관인데 수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민심 악화는 물론 내부 기강을 다지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수장 자리가 비어 있어도 실무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사장 직무대행에 이어 대행의 대행까지 전례 없던 상황이 연출되면 LH의 업무 효율도 역시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