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α' 전략 가동…방산·바이오로 성장축 확장 [2026 경제전략]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출범…금융·재정·세제 전방위 지원

방산·바이오 키우고 석유화학·철강은 구조 전환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전경 ⓒ삼성전자

정부가 9일 내놓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키워드는 '반도체+알파(α)'다. 반도체를 성장의 중심축으로 두고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금융·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는 물론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조성 과정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현재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려 고급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K-반도체를 글로벌 '세계 2강' 반열에 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같은 날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최신예 이지스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해 함정 내부를 살펴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D현대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 육성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나토(NATO)·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첨단 방산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됐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신약(420일), 바이오시밀러(406일), 신의료기기(398일) 등으로 장기화된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 수준으로 줄이고, 금융·R&D·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저가 공세로 수익성과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후속 지원책을 마련한다.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R&D 수요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협력사를 아우르는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과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제품 전환과 AI 활용 제조공정 전환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한다.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재편과 감축 로드맵도 함께 제시한다.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