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력’ 고갈된 韓 경제…사람 빈자리 ‘돈·기술’로 채운다 [2026 경제전략]

韓 잠재성장률 1%대까지 하락

경제 구조개혁 지체시 ‘역성장’ 가능성

생산연령인구 감소…노동성장 기여도 축소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 모습. ⓒ재정경제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1%대까지 하락하며 2040년대에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노동 투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하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른 만큼,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선 구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권마다 1%p씩 ‘뚝’…노동 절벽 경고등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약 1%포인트(p)씩 계단식으로 하락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균 5.4%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노무현 정부(4.7%), 이명박 정부(3.8%), 박근혜 정부(3.2%), 문재인 정부(2.7%)를 거쳐 윤석열 정부 들어 2.3% 수준까지 낮아졌다.

현재와 같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2040년대 초반부터는 아예 성장이 멈추는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같은 급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노동 부문의 약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자본과 생산성 부문 역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직적인 규제와 시중 자금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 현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태다.

기업 규모 간 극심한 생산성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8%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생산성 차이도 49.4%에 달한다.

자본·기술로 생산성 견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자본과 기술 투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생산적 금융’과 ‘초혁신 경제’다.

우선 자본 투입 확대를 위해 2026년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한다.

분야별로는 AI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000억원을 배정해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모빌리티(3조1000억원)와 바이오·백신(2조3000억원) 등 미래 먹거리에도 자금을 수혈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편중된 시중 자금 흐름을 산업계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전략은 ‘AI 전환(AX)’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2026년에만 1만5000장의 GPU를 확보, 산·학·연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술 격차를 좁힌다는 구상이다. 또, 녹색 전환(GX)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K-GX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한다.

규제 빗장 풀고 ‘기업성장 판’ 깔아야

자본 투입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얼마나 상쇄할 지는 미지수다.

국가데이터처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이 필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재정을 풀어서 tlf현하려 한다”며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재정을 풀어서 경제가 성장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염 교수는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이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며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금융리스도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했다.

8개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고 법령정비 의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법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의 과제를 반드시 달성시켜 (목표치인) 2%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