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인센티브’ 국민성장펀드…세제 혜택으로 떠받치는 정책금융 논란

납입부터 배당까지 세제 혜택으로 참여 유도

6000억원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저율 분리과세 도입 검토

뉴딜펀드 전례 부담…성과·책임 구조 불분명 지적도

박상진(왼쪽 일곱번째부터)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핵심 과제인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국민참여형 정책펀드 조성 과정에서 ‘더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투자 유도인 셈이다.

성과와 무관하게 납입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 그간 정부 주도 정책펀드들의 성과가 초반에만 상승세를 보이고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수익률이 악화된 사례가 반복돼 우려가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 단계부터 배당 단계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더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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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예정으로, 국내 유휴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정책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금저축처럼 ‘납입 자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다. 여기에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뉴딜펀드’ 사례를 감안할 때 9% 안팎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설계를 통해 정책펀드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정책펀드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자본시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세제 혜택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금융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투자 판단의 기준이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이 아니라 절세 효과로 이동할 경우 자본 배분의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과와 무관하게 납입 단계에서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는 투자 위험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판단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정책펀드의 전례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뉴딜펀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앞세웠지만, 이후 수익률 논란과 정책펀드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제 혜택은 제공됐지만 운용 성과와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장펀드가 유사한 인센티브 설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선 뉴딜펀드 사례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정권 초반에 잠깐 반짝 운영했다 정권이 바뀌면 철 지난 유물처럼 처리해 버리는 관행이 문제였다”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정부 주도 펀드의 성장세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