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AI 인재 양성·지방대학 육성…"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강화"

교육부, 2026년 3대 정책 방향과 15개 중점 과제 발표

AI 인재 양성 위한 학·석·박사 패스트트랙 신설

돌봄 확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국가 책임 강화하는 기본교육 확대

헌법가치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기후·환경 위기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AI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육성,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2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정책 방향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 등 교육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먼저 교육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춘 교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학생과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수업과 행정에서 활용 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이주배경, 농어촌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교과 연계형 AI 윤리콘텐츠도 제공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부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원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AI·SW 분야 마이스터고와 AID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BK21 우수대학에는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거점 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과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는 5극 3특과 연계해 경제권과 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간, 지역간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계약학과와 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을 강화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립대학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혁신 선도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구조개선도 병행한다.

소멸위기 지역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이 함께 수립한 지역특화 교육계획에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교육력을 높인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보급하고 교원 연수와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스쿨 RE100'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약 46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부모가 자녀들과 교문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 책임 돌봄 강화하고 학교 공동체 회복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교육 정책도 병행된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해 돌봄 취약지역의 거점 돌봄기관을 늘리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돌봄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원 확충을 추진한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학급을 늘린다. 통합교육 선도학교도 확대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위기학생 긴급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늘린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마음돌봄휴가를 확대한다.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부터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까지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토의·토론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한다.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150개)한다.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교육시설관리공단(가칭)'에 위탁 관리하는 한편,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2027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밖에도 해외 한국어반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확산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기 위해 고위급 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국제포럼도 정례화한다. 해외에 전·현직 교원 및 명장을 파견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고등직업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미국 현지 진출 기업과 실무 교육과정 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