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흔든 '공천헌금' 사태…與, 새해부터 청천벽력 [정국 기상대] [1/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1.05 06:00
수정 2026.01.05 06: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 뒤흔든 '공천헌금' 사태…與, 새해부터 청천벽력 [정국 기상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사태에 직면했다. 4년 전 선거에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다. 당에선 각각 제명(강선우)과 윤리감찰조사(김병기) 결정을 내렸지만, 6월 지방선거까지 겹악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이 연루된 금권선거 의혹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 당의 공천 시스템상 그간의 뿌리 깊은 병폐가 존재할 가능성을 회피하며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 자체를 일축한 셈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전수조사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금품 수수 관련 의혹들은 공천)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이 주장하는 '김병기·강선우 공천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검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던 녹취 음성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후 이수진 민주당 전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 뿐만 아니라, 김 전 원내대표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現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당시 공천 실세가 김현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사태의 결과에 따라 논란의 여파가 여권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논란의 칼 끝이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배경이다.

논란이 확산하며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고, 공석이 된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입을 모아 이번 사안을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출마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고 다시 긴장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인 백혜련 의원도 국회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당내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비위 대상자가)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다면 즉각 배제하겠다. (금품 수수 의혹이) 형사기소 되고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들께서 엄중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정치인은) 신뢰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잘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서도 공천헌금 사태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우군을 자처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에 많은 국민이 실망과 충격에 휩싸였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불거진 공천헌금 논란에 직접 사과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당원들에게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당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 시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뒤덮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공천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다. 김병기보다 더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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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방비 1.8조 미지급에 "총·예산도 없이 나라 지키란 말인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미지급되면서 군이 전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총도 예산도 없이 나라를 지키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현장에서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총기 없는 경계 지침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못 받은 걸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연말부터 묶여 방산업체들이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방비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정부 부처 간 엇박 때문이다. 국방부 일각에선 예산을 관리하는 국고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정경제부측은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요청했다'며 국방부읜 예산 요청이 늦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 결과 2025년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방위력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자재 조달과 인건비·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군의 대비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 지연은 훈련·유지·보수·보급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군의 대비태세 등 임무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에서 예산은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 집행 지연은 곧 안보공백으로 직결된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부대에서는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등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군의 기본적인 경계 태세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한 근무 방식의 변화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의 한 사단은 지난 3일 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기 대신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군의 경계 기준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군의 역할은 충분한 장비와 자원, 안정적인 지휘·예산 집행 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며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게 총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루빨리 대규모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고, 우리 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