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송경희 "AI 에이전트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신년사]

'강력 제재'와 '적극 투자'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예방 중심 보호 체계로 전환…유출 사고 시 책임 강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AI(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를 맞아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의하며, 이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에는 신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AI가 개인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며 직접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신기술이 주는 편익만큼이나 이를 악용한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협 또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우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고,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꾀한다. 신설되는 예방 담당 조직에서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새로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증거 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한다. 중소·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기술 지원을 병행해 자율적인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를 견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운영하는 한편,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전담 상담 창구로서 역할한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에너지, 교육 등으로 분야를 넓힌다.

국민의 일상 속 '프라이버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로봇청소기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사망자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끝으로 개인정보위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