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까지 우려한 與 '허위조작근절법'…송언석 "'글로벌 입틀막법' 됐다"

1일 송언석 페이스북 메시지

"한미 간 외교 마찰 사안 됐다"

"재개정 위한 여야 논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국민이 놀랄만한 외교 소식이 전해졌다"며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고 적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통신망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미 국무부는 31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미 국무부의 입장을 두고 "미국 정부의 내정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이 법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타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글로벌 입틀막법'이 되는 것"이라면서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통망법 개정은 향후 한미 양국 간 외교 마찰 사안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최수진 의원이 나와 12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로 이 법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제대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자는 마지막 절규 어린 호소였다"고 했다.

또한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며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 보자"며 "2025년 독주의 국회를 끝내고, 2026년 협력의 국회를 열어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