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금리 폭주론’…시장 때려잡으면 그 다음은? [기자수첩-금융]

이 대통령 “고신용자 금리 높여 저신용자 부담 낮춰야”

이후 실제로 주담대 금리 역전 현상 발생

“文정부 악몽 반복…정부 개입에 오히려 서민은 제도권 밖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되겠나”(지난해 9월 국무회의)

#2.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지난해 10월 민생경제 정책간담회)

#3.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내는 구조는 금융계급제”(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고신용자의 이자를 올려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라”는 식의 금융 기초 원리조차 무시한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금융의 기본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문을 내놨다. 마치 ‘금리를 뜻대로 주무르면 약자가 살아난다’는 듯한 환상을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듯 하다.

하지만 위험이 큰 대출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작동하는 시장의 기본 원리다.

이를 ‘잔인하다’고 치부한다면, 국제 금융 질서 전체를 잔혹하다고 단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또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강자의 부담을 억지로 늘리는 금리 억지도 주문했다.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부 주택담보대출에선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은 무조건 올라야 하고, 금리는 무조건 내려야 한다”는 단순 논리를 밀어붙이며 나라 전체를 실험대에 올렸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버티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잇따라 간판을 내렸고, 집값은 역대 최대치로 폭등해 내집마련의 꿈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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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신호’다.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면 신호 체계는 무너진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가격 통제는 공급 축소와 시장의 왜곡이라는 똑같은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금융을 계급제라 규정하고 시장을 ‘잔인하다’고 몰아 붙일수록 실제로 잔인한 결과를 맞는 건 서민들이다.

제도권 대출 창구는 더욱 닫히고, 결국 도움받아야 할 서민은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약자를 돕자는 선의(善意)를 가장했지만, 실제론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인기만을 좇는 위험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금 이 대통령의 금리 폭주론(暴走論)도 고스란히 금융시장 불안과 서민 대출 절벽이라는 현실적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선의의 탈을 쓴 채 시장을 때려잡아 금리를 비트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흔드는 손이 아니라, 약자를 제대로 붙드는 손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