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차 경제형벌 완화, 경영 리스크 줄일 것"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명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추진과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통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