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유입’에서 ‘지속’으로…농특위, 세대전환 의제 가동

청년농 17명 상시 거버넌스 출범해 매월 정기 논의

농지·소득·주거·금융 묶어 정책 재설계 과제 도출

청년농 포럼 모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농업 세대전환 핵심 과제와 중장기 농정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농 포럼은 김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제시된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기구라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했다.

포럼은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1년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세대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럼 운영 방식 공유와 청년농 정책 논의 방향 설정, 농업 세대전환 쟁점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농 정책이 그동안 ‘창업·유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정착과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지 접근의 불안정성,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생활 기반 부족, 농업 인력 정책과 청년농 정책의 분절적 운영 등이 청년농 이탈 요인으로 거론됐다.

포럼에서는 세대전환 촉진 의제로 은퇴·이양·승계가 작동하는 농지 세대순환 구조, 청년농 주거·생활을 포함한 정착 기반 구축, 청년농 정책 성과 기준을 ‘유입’에서 ‘지속’으로 전환, 청년농 정책 설계 상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고령농 은퇴가 농지 이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와 청년농에게 창업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실을 짚으며 인력·농지·주거·금융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청년농 포럼을 매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시 선배 농업인, 전문가,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도출된 의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다듬는다.

김호 위원장은 “청년농 문제는 개별 지원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누가 농업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이라며 “청년농을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농업 인력·농지·주거·금융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