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의료혁신·통합돌봄 확대…연금·AI로 미래 대비 [2025 정책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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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부 정책은 민생 안정, 의료 혁신, 돌봄 보장, 미래 대비로 나뉘어 추진됐다.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 공백 대응 등 당면 과제부터 손을 대는 한편, 돌봄과 연금·AI 분야는 제도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 정책은 정상 진료체계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며 정책의 무게 중심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취약계층 보호·자립 지원 강화…민생안정 정책

복지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민생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51% 인상됐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함께 조정됐다.

의료급여 제도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을 제한하던 부양비율은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아졌다. 의료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다.

자립 지원 정책도 병행됐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첫 3년 만기자를 대상으로 3만3000명 지원이 이뤄졌다.

새로운 수요 대응도 포함됐다.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 코너’가 도입됐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단계적 급여화를 전제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 정비…의료혁신 본격화

의료 정책은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20개월간 유지되던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됐다. 복지부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착수했다.

의료전달체계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이 추진됐다. 종합병원의 2차 의료 포괄 기능을 강화해 1·2·3차 의료기관 역할을 정리하는 방향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 인력 정책도 손질됐다.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됐다. 지역의사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됐다.

필수의료 안전망도 강화됐다. 안전망 필수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5억원까지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비의료인 문신 허용 등 숙원 과제도 처리됐다.

통합돌봄 전국 확대·맞춤 지원 강화…돌봄보장 확대

돌봄 정책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통합돌봄은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통합돌봄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퇴원환자 연계 등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도 확보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인원이 3000명 늘었다.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도입됐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3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아동 정책은 보호 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외 입양 절차가 국가 주도로 개편됐다.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활성화와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 체계도 마련됐다.

연금 제도 보완·AI 전환 대응…미래대비 정책

미래 대비 정책은 연금 제도 보완과 AI 전환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 강화가 추진됐다. 국민연금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바이오헬스와 의료AI 분야에서는 산업 전략이 병행됐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약 창출을 목표로 한 K-바이오 의약 산업 전략이 수립됐다.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과 의료AI 핵심 인재 양성도 추진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AI 초기 상담과 복지멤버십 확대가 이뤄졌다. 위기가구 발굴 고도화를 위해 AI 복지·돌봄 추진단이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