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통망법 거부권 요청 거부…"국회 입법과정 존중"

정통망법 거부권 요청에 "지켜본다" 일축

계란값 강세…李 "살펴봐야 한다" 지시

고환율엔 "대통령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회를 통과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정통망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거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만약 진행이 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며 계란 가격이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인 밥상 물가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점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들이 있었다. 해당 당국과 함께 살펴보지 않을까 짐작이 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기는 가운데 향후 계획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옮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메시지를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곧 신년이기도 해서 소외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까 짐작이 된다"고 언급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주재로 격상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모든 대처와 언론 대응은 이 범부처 TF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쿠팡 관계자 접촉 금지령과 공직기강 관련 보고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직기강 관련 사항이고 민정 관련 사안이기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환율 변동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비롯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