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국토부, 수사의뢰

ITX-마음 열차.ⓒ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26일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 및 납품지연 상황 중 추가 수주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 내역 및 납품 현황.ⓒ국토교통부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8~2019 체결된 1·2차 계약의 경우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됐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다원시스에서 제출한 지출 증빙을 확인한 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또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 내역을 통해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이 파악됐다.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에서는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미달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특히 이처럼 1·2차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다원시스는 지난해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가 3차 계약 체결 후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