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연속성 유지한 해…내년 기본소득·태양광 성과 시험대 [2025 정책뷰]

송미령 장관 유임으로 기조 유지

K-푸드+ 123억달러 성과 제시

기본소득·태양광은 내년 분수령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권교체 국면에서도 장관 유임으로 농정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해를 보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1월까지 장·차관 현장 방문 89회를 앞세워 쌀값·물가 관리와 규제 개선,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을 성과로 제시했다. K-푸드+ 수출은 11월 말 123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다만 기후 리스크에 따른 수급관리 정밀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특히 내년에는 농어촌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 등 새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성과를 요구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현장행보 89회 내세운 연속성…쌀값·물가 관리에 속도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1월까지 장·차관이 현장을 89회 찾았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점검 34회와 재난·수급 등 현안 55회다. 정책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K-농정협의체와 온라인 채널 '모두의 농정 ON'도 병행했다고 했다.

수급 분야에서는 수확기 쌀값 관리가 첫 성과로 꼽혔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 대응을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물가에서는 추석과 김장철을 고비로 보고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에 집중했다. 15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15만8000t으로 잡고 할인지원 예산은 추석 500억원. 김장철 300억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추석 상차림 비용이 19만9693원으로 전년 대비 1.8% 낮아졌고 김장 비용은 20만1151원으로 전년 대비 5.9%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식 분야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됐다. 중개수수료 절감액은 351억원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수출액이 12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챗GPT

규제·관행 손질과 농촌 서비스 확충…K-푸드+ 123억4000만달러

농지법도 개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청년농 현장 간담회에서 여성농업인이 건의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허용과 관련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어 12월 1일 상임위 통과까지 이어졌다.

농촌 필수서비스는 왕진버스와 이동장터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왕진버스 대상자는 2024년 9만1000명에서 2025년 11월 19만7000명으로 늘었다.

식품사막 대응 차원의 찾아가는 이동장터도 여러 지역에서 활성화를 추진했다. 동물 분야에서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동물복지 헌장을 선언하는 등 정책 전환을 내세웠다.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이 123억4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식품 94억6000만달러. 연관산업 28억7000만달러다. 라면은 11월 말 14억달러로 제시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선 감의 중국 수출이 17년 만에 타결됐고 제주산 한우·돼지고기는 싱가포르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며 12월 1일 4.5t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 신선 포도 검역협상 타결도 18년 만의 성과다. 김치 주원료 배추의 국제 표기에는 'Kimchi cabbage'가 추가됐다.

농어촌기본소득 등 새 정부 핵심 사업이 2026년 본격 추진된다. ⓒ챗GPT

내년 영농형 태양광·농어촌기본소득 성과 분수령

내년은 새 정부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업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도 다가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본격 가동을 앞뒀다. 농식품부는 10월 공모로 7개 지역을 선정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개 지역이 추가돼 2026년부터 10개 지역 주민에게 개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활력 제고와 소득 안정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과 효과 검증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농지 잠식과 작물 생산성 저하 우려가 맞물린다. 주민 수용성과 이익 배분 구조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연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되며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예산의 무게가 커진 만큼 2026년은 수출과 민생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쌀 수급의 구조. 과제. 영농형 태양광과 농어촌기본소득 같은 핵심 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