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단, 발신지 투명성부터"…野,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주관 입법 토론회

김장겸 "접속국가 표시제, 표현 자유 지키며

공론자 신뢰 회복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김장겸 의원과 정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

해외 접속자들이 SNS를 악용해 스캠, 피싱, 투자 사기를 벌이고 국적을 위장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등 온라인 공론장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장겸 의원과 정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관은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로, 해외 접속자들이 SNS를 악용해 스캠, 피싱, 투자 사기를 벌이고 국적을 위장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등 온라인 공론장의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 대응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접속국가 표시제는 (민주당 주도의) '언론 입틀막법'처럼 내용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더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이용자 보호, 범죄 예방, 공론장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접속 국가 표기가 온라인 범죄 및 여론 교란에 대한 실효적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해외 접속을 악용한 온라인 범죄와 국내 여론교란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가 정보의 배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신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도의 실용성과 함께 부작용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접속국가 표시제는 수사 전 단계에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의 불신이 레거시 미디어 생태계까지 교란한다"며 "공론장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표시'가 낙인이나 과잉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자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낙인 문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접속국가 정보 제공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봤다.

엄 변호사는 "표시 정보의 범위·정확성·보관 기간·제3자 제공 여부 등과 관련해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구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댓글 국적 표시제는) 김기현·나경원 의원안 등 댓글 국적 표시제 발의안이 있었는데 당시엔 VPN 우회 등 기술적 한계가 쟁점이었다"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가 발의되면 사업자와 시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댓글 국적 표시제' 법안을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또 김소영 전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도 자리했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X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중국 계정이 많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여론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공정한 보도를 전제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첫 발자국이고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