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효율부 도입 후 정부 지출 더 늘었다"

"절감 사례 40개 중 28개 허위…지출 600억 달러 증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월 9일 미 백악관에서 정부효율부(DOGE)라고 적힌 티셔츠를 보이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했지만, 올해 정부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이 지난해보다 약 600억 달러(약 87조 7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NYT는 “2024 회계연도 연방지출은 6조 9500억 달러였지만 2025 회계연도엔 7조 100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이 부처가 주장한 예산 절감 내역 중 상당수가 거짓이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정부효율부는 지출을 줄이겠다면서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약 2만 9000건의 보조금을 감액했다. 지난 10월 4일엔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 대비 정부 지출을 2140억 달러를 절감했다. 납세자 한 명 당 1329달러를 아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NYT는 “정부효율부가 제시한 절감 사례 40개 중 28개가 허위”라며 “예를들어 국방부가 정보기술(IT)·항공기 정비 관련 계약을 해지해 79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계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 에너지부 보조금을 5억 달러씩 두 차례 폐지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차례 폐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효율부가 절감했다고 주장한 예산보다 허위 절감액 규모가 더 컸다”며 “이들의 올해 활동은 비효율적이었고 많은 정보가 불투명했다. 오류와 정보 삭제, 복잡한 회계 처리가 난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