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KDDX 경쟁 입찰 추진, 李대통령 발언으로 이미 기울어진 경쟁"

24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 공개 거론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 자초"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7조 8000억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2년 간 표류 끝에 지명경쟁입찰이 확정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치 못한 영향을 미쳤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입찰 방식이 확정된 23일 '7조8000억 KDDX 사업, 대통령 발언으로 이미 기울어진 경쟁 아닌가' 제하의 논평을 내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과 직결된 중대 국책사업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서 장기간 표류해 온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사업자 선정 방식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라며 "특정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업계와 국민이 어떤 대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 방사청의 경쟁입찰 방식 결정에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사청장도 (현장에) 오셨는데,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 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경쟁 입찰을 강하게 주장해 온 특정 기업의 논리와 대통령 발언이 맞물리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한쪽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경쟁의 출발선 자체를 흔들어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방위사업은 정치적 메시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기업이든, 어떤 방식이든 판단은 오직 법과 절차, 평가기준과 전문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논의의 방향을 사실상 규정하는 순간, 공정 경쟁의 출발선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례가 남길 부작용이다. 앞으로의 대형 방산·국책 사업마다 기업들이 기술력과 역량이 아니라 정권의 발언과 기류부터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방산 생태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잠식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끝까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도 절차를 흔들지 않았는지 엄정하게 지켜보겠다"며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안보 사업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일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