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5년은 짧다’ 발언에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 빌드업 의심”

[나라가TV] 박상수 “개헌선 뚫리는 순간 민주당 의도대로 간다…반드시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의 ‘5년은 너무 짧다’는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개헌 빌드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생방송에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지난 20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직접 띄운 PPT 화면과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 설명회라기보다는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표현과 함께 ‘5년은 너무 짧다’는 문구가 전면에 등장했다”며 “야권에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포석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도 짚었다. 그는 “다른 방송 토론에서 민주당 패널이 주제와 무관하게 갑자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꺼냈다”며 “주제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말은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선이 돌파되는 순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손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의도대로 개헌이 이뤄져 이재명 정부 임기가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헌선을 지켜내는 데 진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헌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4년 중임제나 양원제 도입 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을 위한 개헌, 이재명을 위한 법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임기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대장동 항소심, 관세 협상 실패 논란, 부동산 문제, 통일교 게이트 등 논란이 너무 많았다”며 “정책 실패가 누적되다 보니 국민들이 시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벌써 ‘5년은 짧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을 어떻게 버티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적 문제도 짚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명확히 차단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항까지 바꿔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면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김민석 총리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관측도 언급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 대표로 복귀해 개헌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며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대한 국민적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9일(월) 오후 1시에도 시청자와 만난다.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과 패널로 출연하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호흡을 맞춰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